에반게리온도 아청물인가요????

Question

애니나,만화 같은 실제 인물이 아닌 그림도 아청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에반게리온에도 미성년자의 성적인 장면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에반게리온의 그 장면도 아청물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질문자님이 말하는 장면이 특정되지 않아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려우나 위 기준을 보고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물이 어떠한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한 것이고,

단순히 위와 같은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