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동구매 및 합배송 시 관세 부과 기준과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해외 공동구매나 합배송을 통해 제품을 수입 하려고 하는데요 관세 부과 방식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합니다. 관세 회피로 오해 안받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여러가지 소액물품을 수입할 때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합산과세'라 합니다.

1.합산과세 기준(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합산과세시 수입신고서 등의 처리(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9조)

① 합산과세 기준

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

2. 우편물로 반입된 경우

가.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은 우편물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

나. 미화 1,000불 초과의 물품은 일반수입신고

② 합산과세대상 '특송물품'과 '미화 1,000불 초과하는 우편물'은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합산과세의 근거가 되는 B/L번호와 "합산과세"임을 표기됩니다.

③ 합산과세대상 미화 1,000불 이하인 우편물은 통관안내서에 합산과세 대상임을 기재하여 수취인에게 통지하고 우편물목록에 대상 우편물번호를 기재한 후 "합산과세"임을 표기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합배송의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기에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자 통관의 경우에는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며, 보통은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합배송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하여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의 수입자의 명의별로 수취가 필요하기에 하나로 합배송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관부가세 납부 후 통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