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초에 1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Question

6개월정도 '디스코드'에서 대리토토 서버에서 연락을 주고 받은 사람이었는데, 2022년 9월 16일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려고 대리 원금 보호 토토를 해준다고 10만원을 맡기라고 하였지만 서로 합의하에 토토보다는 빌려주기로 해서 10만원을 빌리고 10월 10일날 12만원으로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바로 디스코드 계정을 정지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아는 정보가 그 사람 얼굴과 이름 계좌밖에 없어서 일단 토스를 통해서 보냈기에 토스 안심보상제로 신고를 등록하긴했습니다.
1. 과연 12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0만원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2. 토토 관련 서버에서 만나서 조금 연루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돈을 빌려주고 사기당한 일만 처리되는건가요?
3. 상대방도 저도 둘다 미성년자인데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거나 일이 커질수도있을까요?
4.만약에 토스에서도 보상이 안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한 약정은 초과부분의 범위내에서 무효입니다. 1개월이 채 안되는 기간동안 원금 10만원에서 2만원을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로 12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민사와 달리 당사자간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대방을 설득한다면 12만원을 합의금으로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만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추가 사건이 있다고 진술하는 경우, 수사관은 사건을 인지하여 별건수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수사관에 따라서는 고소인,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조사 당시 부모님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에서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만원을 받기는 어렵겠으나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합의 과정에서 그 이상 금액을 요구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받으셔야 하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를 통해 돈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