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주문한 업체 사장이 다른사람에게 제정보를 노출했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음식을 주문한 업체 사장이 다른사람에게 제 정보를 노출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050번호로 연락을 받았어요.

고객정보를 함부로 유출한 사장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유출하였다고 하는 사실 이외에 그 배경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전달하였다고 하여 쉽게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