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 와서 받았더니 "아이 씨xx이" 이러더니 아무 말 없길래 무서워서 바로 끊었는데 이 사람 처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일대일 통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전화상 욕설행위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