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예측보행 사고시에도 운전자 과실인가요?

Question

요즘 횡단보도를 걸널때보면, 신호를 예측하고 미리 건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씩 아찔한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보행자 신호위반이지만, 횡단보도에서 건너다가 사고가 날경우.

100프로 보행자과실인가요? 아니면 100프로 운전자 과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 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 개시 적색 신호에 충돌할 경우 보행자 과실이 70% 정도 입니다.

그러나 적색 신호 횡단 개시 녹색 신호 충돌일 경우 보행자 과실이 30% 정도 입니다.

과실의 경우 차량 신호, 보행 신호, 도로 크기, 사고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행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황색이나 빨간불인 경우에는 보행자는 건너지 않거나 건너는 중이라면 다시 돌아 와야 합니다.

이러한 무단 횡단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따져 보지만 보행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인정됩니다. 한편, 차량 운전자의 경우 녹색불이더라도 횡단 보도에서는 전방 주시 의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통상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 70에서 80 퍼센트, 그 외의 과실을 보행자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경우는 다르게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