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범죄피해당한 저희 어머니 도와주세요

Question

어머니가 오늘 울면서 스미싱 범죄에 피해를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해금액은 정확히말씀 안하셨는데 대략 700이상같아요

사건당일 경찰서에가서 사건조사 넣으셨고 이것저것 적고오셨다는데 피해금액을 못받으실 가능성이 크다라고 경찰관분이 말씀하셨다네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 피해금액 보상이라고 은행사에서 어느정도 보상해주는것도 있는거같은데 피해금액보상 관련해서 지식이 있으신분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스미싱범죄 피해금액은 그저 피해자가 속수무책인것인지 다른방안이 있는건지 자세히 부탁드려요

제가 아는지식이없어서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죄송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은행측의 과실여부에 따라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2. 사기죄 고소를 한 이상 이에 가담한 자가 검거되면 그를 상대로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유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고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사기의 범죄에 의한 경우 그 피의자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거나 피해금액을 환수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구체적으로 사기를 당한 유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