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이라는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년하세요~ 지구당의 폐지는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지구당이라는게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헌법 문제를 풀다보먼 침해는 아닌데 제한은 된다라고하는 장난이 많은데 그렇다면 지구당의 폐지는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건 맞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정당법상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설치된 제도로, 현재의 시도당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구당을 강제적으로 폐지하는 규정은 지구당을 설립하거나 당연락소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당조직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맞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구당 제도는 폐지 되었으며, 현행 정당법에서는 시도당에 해당합니다.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