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사람이 빚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돈 빌리고 안갚는 친구가 있는데 사채 빚이 있었다면 죄가 더 가중되나요 경감되나요? 빌리기 전에 빚이있었는지 빌리고 난뒤에 빚을 졌는지에 따라 또 다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채 빚이 있었다는 점은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시 상대방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는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사채 빚이 있었다면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