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그돈으로 대부를 이용했고 그뒤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 그 친구와 대부업체에 금전적 요구에 어쩔수 없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친구가 빌린 다른 사람이 그 친구를 신고 하면 저도 이 상황에서 처벌을 받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 것만으로 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단지 돈을 빌려주기만 하셨고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신 바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처벌받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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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처벌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