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때문에 처벌 받을수 있나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그돈으로 대부를 이용했고 그뒤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 그 친구와 대부업체에 금전적 요구에 어쩔수 없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친구가 빌린 다른 사람이 그 친구를 신고 하면 저도 이 상황에서 처벌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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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 것만으로 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단지 돈을 빌려주기만 하셨고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신 바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처벌받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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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처벌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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