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코로나19 에 확진이 되면은 밖에 나와돌아 다니면 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마스크도 벗고 다니는데 확진자가 밖에서 활보를 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확진자에게는 격리의무가 부과되는바, 이를 어기고 돌아다니는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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