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기회복을 거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규제철폐를 가시적으로 해야할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Question

우리나라 대선이후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서 거시적인 시점에 규제철폐를 가시적으로 나타내서 눈에 띄는 경기회복 방법은 무엇을 취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규제철폐를 통해 경기 회복을 달성하려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위주로 철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신산업 분야와 관련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경기회복을 위한 규제 철폐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규제를 철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승연 경제전문가입니다.

규제철폐에 한해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 관련된 토지관련된 규제가 먼저 있을 수 있겠고요,

AI관련, 로봇관련, 헬스케어관련, 모빌리티, 에너지 관련된 분야가 규제철폐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될 것 같네요.

토지관련해서 규제를 없애고,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에너지관련된 단지를 만들어주면 그쪽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당장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AI 를 비롯한 분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제의 범위 말고도, 나라의 지원이 필요한 산업들도, 아래에 나열한 분야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라 볼수도 있겠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거시적인 규제 철폐로 가시적인 경제회복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철회가 있겠으나, 부작용이 너무 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