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문제 법으로 해결할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Question

저는 지금 남자친구랑 동거중입니다 남자친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저 포함 4명이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저랑 남자친구는 서로 흡연을 하는데 흡연을 밖에서 안하고 방에서 합니다 물론 이건 저희 잘못이죠 저희도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치만 남자친구 아버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실때 저희 방문을 열어보셨나봐요 저희는 항상 방문을 잠그는데 계속 열어보시고 방안에서 담배피지말라고도 몇번 얘기하시고 저희는 고치겠다고 얘기도 한 상태인데 이 말씀을 말한지 2~3일? 일주일도 안되서 저희 방을 또 열어보시고 화를 내시는거에요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네 방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면 난리난다 이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카톡이든 전화로도 하고 남자친구는 화나서 아버님한테 카톡으로 좀 막말을 하였는데 아버님이 그 카톡 내용을 보시고 저희 가게 운영하는곳 찾아와서 물건 다 때려부수고 경찰까지 오고 그래서 상황은 경찰분들이 정리해주시고 아버님도 진정하셔서 가게에서 저희한테 사과 하셨습니다

그치만 술을 드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나쁜새끼다 라는 카톡을 남친한테 보낸거에요 거기서 2차전? 시작되었는데 남친이 아버님이랑 연락 하기 싫어서 모든 연락을 차단했는데 그 이후로 자기가 빌려준돈 갚으라면서 가게로도 전화오고 그래서 빨리 갚자 이생각으로 열심히 가게 운영 중입니다

그치만 어제는 내용증명서도 보내고 오늘 남친할아버지가 남친 아버님한테 전화 했는데 결론은 차단했다고 저희 부모님께 제가 흡연하는 사실과 방 더럽게 되어있는 사진을 보내버리신거에요 그 사실을 알고 부모님은 매우 저한테 실망하시고 속상하고 화도 내셨죠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께 사과도 하고 아직 안풀리셔서 풀리실때까지 눈치 보면서 연락하는데 남친아버님이 저희 둘다 무릎꿇고 사과하라고 하시네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남자친구 버릇 고친다고 그렇다네요? 막 대들고 그런다고? 저희 생각은 뭘 하든간에 그냥 법으로 갈려고 합니다 돈은 이번주 안으로 더 줄생각이고요

아버님의 말

불날까봐 들어갔다이건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

저의 가족한테 사진보낸건 훈계다 너희가 담배펴서 조치 한거다

하나하나 가능여부좀 알고싶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들어서 아는사실도 법으로 가능한지 그걸 어케 적용을 시키는지 저희도 다 준비는 해놔야될꺼같습니더 변호사님..ㅠ 도와주세요

전에 올린거 오류 때문에 저희만 안보여서 다시 올려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가족 간 갈등을 넘어 사생활 침해, 정보 유출, 재물손괴, 반복적 연락에 따른 위법성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으로, 전부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일부 행위는 법적 책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동의 없는 방 출입과 사진 촬영·전송, 영업장 파손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 대응은 감정 대응이 아닌 정리된 증거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주거 공간에 대한 출입은 소유 관계와 무관하게 거주자의 사실상 점유와 사생활 보호가 우선됩니다. 화재 우려를 이유로 하더라도 반복적·강제적 출입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제삼자인 질문자 부모에게 전송한 행위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문제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재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일으킨 행위는 형법상 책임 성립 여지가 있고, 이후 반복적 연락과 압박은 위력 행사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대응 절차 및 전략
  형사 대응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접근·연락 제한 요구를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는 문자, 통화 기록, 사진 전송 경로, 가게 파손 당시 경찰 출동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고소보다는 내용증명으로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한 뒤 추가 행위 발생 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요구나 훈계라는 표현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추가 유의사항
  현재 거주 형태 자체가 분쟁의 근본 원인이므로 주거 분리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금전 문제는 신속히 정리하되, 감정적 접촉은 중단하고 모든 소통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정리된 타임라인과 증거 목록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