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흡연문제로 아랫집 신고하고싶은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2층인데 1층에서 자꾸 안방화장실에서 담배를펴서 저희집 화장실 안방까지 담배냄새가 엄청납니다 현재 6살 1살 아기까지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법적으로도 처발받을수있게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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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 부과가 가능하며 그 이외에 범죄가 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집안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