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흡연문제로 아랫집 신고하고싶은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2층인데 1층에서 자꾸 안방화장실에서 담배를펴서 저희집 화장실 안방까지 담배냄새가 엄청납니다 현재 6살 1살 아기까지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법적으로도 처발받을수있게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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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 부과가 가능하며 그 이외에 범죄가 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집안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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