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누수 문제 어떻게할까요?

Question

지어진지 20년 좀 안된 총 5층짜리 빌라고

세입자를 놓고 월세받는중입니다

(각 층,호마다 집주인은 다름. 본인은 4층 주인)

약 5-6년전 1층 메인출입문에서 비가새서

집주인들이 전부 모여서 누수공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월세로거주중인데 약 4-5개월전

전구가 갑자기 나가서 전구교체를 했는데 또 나가서

전기업자를 불러 천장을 열어보니 물이 고여있었다고

했고 윗집누수라고 판단해서 윗집과 얘기 후

윗집에서 아는 설비업자를 불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일 없는줄 알고

지내던 도중 방금 세입자에게 전화가 와서 얘기들어보니

약 1주일 전 전구가 갑자기 또 나가며

차단기가 내려갔고 타는 냄새가 나며

전구가 다시 안 들어오는 이유로 1주일 전

세입자가 작업했던 설비업자에게 전화했고

이번주 6/26 방문예정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층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설비업자가 "이건 시공시의 문제같다" 라는데

"내가 안 고쳐주면 어쩔거냐"

"불편한건 너네 아니냐" 등등 세입자랑 얘기안한다

집주인과 얘기하겠다며 이건 시공의 문제로

혼자 돈내기 억울하니 배째라는식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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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4층 위는 5층뿐인데 이런 경우 윗집에서 공사비전액

부담하는게 맞는경우 아닌가요? (층마다 한세대)

2. 5층 집주인이 배째라는 식으로 문을 안 열거나

혹은 그래서 누수가 심해져서 아래층으로까지

누수가 이어지거나 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3. 현재 누전으로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빠른 해결방법 제시부탁드립니다.

4. 시공시의 잘못이라고 설비업자가 말할경우

5층 집주인이 아닌 저희가 공동부담 하는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 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5층에 있다면 5층에서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5층 말대로 수리가 잘못된 것이라면 수리 업자와 이에 대해 재 수리 등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셔야 합니다.(수리비 등에 대한 부분등)

5층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 5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누수 원인 부터 확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할 것이니 가급적 5층 과 좋게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5층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한 부분이니 5층과 협의시 이 부분도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