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중 옆차량 운전자가 운전시비로 凸(FXXX YOU)를 시전했습니다.
제 조수석에는 동행이 타고 있었구요. 동행도 해당 행위를 목격하였습니다. 블랙박스에 증거가 남있구요.
창문밖으로 손을 내밀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면 저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만약 처벌할 수 있다면 관련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공연성, 즉 해당 행위를 목격한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손가락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주행중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행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