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을 입은 학생이 담배를 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길을 걸어가는데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는 학생이 지나가더군요.
뭔가 저 학생 시절에는 담배를 피더라도 숨어서 폈던 거 같은데 근데 이렇게 교복을 입은 학생이 담배를 피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복을 입은 학생이 담배를 피는 학생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걸 처벌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 뭘까요? 가게를 속이고 담배를 산 청소년도 처벌해야 하는데 왜 판매한 가게만 처벌을 할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무릎아파어깨아파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다면 신고를 하게되어도 경찰이 훈방조치 정도 될겁니다 미성년자에 담배를 판매한 점포에 대해 과태료가 나올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