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길을 걸어가는데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는 학생이 지나가더군요.
뭔가 저 학생 시절에는 담배를 피더라도 숨어서 폈던 거 같은데 근데 이렇게 교복을 입은 학생이 담배를 피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교복을 입은 학생이 담배를 피는 학생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걸 처벌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 뭘까요? 가게를 속이고 담배를 산 청소년도 처벌해야 하는데 왜 판매한 가게만 처벌을 할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친근한향고래53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담배는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무릎아파어깨아파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다면 신고를 하게되어도 경찰이 훈방조치 정도 될겁니다 미성년자에 담배를 판매한 점포에 대해 과태료가 나올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교복입은학생이 담배를 피면 불법이죠.성인이 되기전에 피면 불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