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길거리 담배 처벌되나요?
교복입고 길거리에서 피고그러는거보면 보기도안좋고 저랑관련없어도 그렇더라고요 은근히 지나가다가 담배냄새맡으면 화도나고 짜증나는데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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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되는 행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