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5천만원 이상 상향 안하는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약 12년 전에 벌어놓은 돈이 7천 정도 됐는데

한곳에 몰아서 주거래은행에 예금하려고 했으나

예금자 보호가 5천이라 부득이하게 타은행으로

넣었던 기억이 나네요.

5천 이상 상향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우선은 매년 추진은 하지만 금융사에서 예금자 보호 금액을 올리게되면 보험료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난색을 보이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에서도 부담을 올리기 꺼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게 되면 은행, 저축은행들이 더 많은 예금보험료를 내야하므로 정치에 대한 로비 등을 통해 이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1억 원으로 상향하게 되면 지금보다 2배의 예금 보험료를 은행들이 부담해야 하므로 )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고

현재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논의중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예금자보호금액 5천만원은 과거 20년동안 증액되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한다면 한도가 낮다는 말이 있어서 현재 한도를 1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