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KBS와 EBS가 공용방송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사를 운영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광고, 정부의 지원으로 해당 자금을 충당하고 있으나 이와같이 타인의 지원을 받는 경우
금액을 지원한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막대한 광고비를 지불하는 기업이 있다면 해당 기업의 불합리한 면을 방송하기 어려울 것이며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방송을 마음편히 진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보도 부문에서 지켜야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신료를 별도징수 하는 것입니다.
본래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 독립성을 유지하여 국민을 위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으나
현재에는 많은 타 플랫폼의 활성화와 공영방송의 비상식적인 억대연봉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뢰성이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신료 분리징수와 같은 방안이 대두된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내용은 개인적 사견이 묻어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줄이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