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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물범254

건강한물범254

두가지 사례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근거

우연히 알게된 여성을 길에서 만난 A는 그 여성과 간음을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이 사례에사 A를 처벌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A가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a를 처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형법시간에 전공이 아니라 찾기가 어려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번 사례의 경우 성적인 목적의 대화를 나눴다는 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성적인 대화만으로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2번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송사기라는 사기범죄의 일종으로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