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가지 사례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근거
우연히 알게된 여성을 길에서 만난 A는 그 여성과 간음을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이 사례에사 A를 처벌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A가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a를 처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형법시간에 전공이 아니라 찾기가 어려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번 사례의 경우 성적인 목적의 대화를 나눴다는 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성적인 대화만으로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2번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송사기라는 사기범죄의 일종으로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