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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로운뻐꾸기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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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죄와 무고죄의 상반관계

위 제목처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를 하여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


재판결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B는 A를 무고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그리고 A가 B를 신고하게 되어 B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경우 B의 변호사 선임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을 A에게 청구가능 한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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