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낙태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도 관심 있는 사항이라 헌법 판결이 어떻게 나나
보고 있었는데요 합헌과 위헌 그리고 헌법불일치
이렇게 나뉘어지더라구요.
헌법 불일치와 위헌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