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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24.03.02
헌법에서 위헌결정이 나면 모두 법률적 판결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헌법에서 불률은 위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헌결정이 나면 불륜으로 났었던 모든 법률적 판결이 바뀌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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