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상이 결렬되고 해를 넘긴경우.. 어떻게 되나요?
단체협상이 결렬되고 해를 넘긴경우.. 어떻게 되나요?
만약 2018년 단체협상 협약 체결이 결렬된 경우
1. 2018년, 2019년 을 분리하여 동시에 협상이 가능한지?
2. 아니면 분리가 안되고 합쳐서 진행해야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단체협상과 같이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연도를 달리하는 임금 · 단체교섭은 서로 교섭요구사항을 달리하므로 반드시 당해년도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만 익년도의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교섭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진행중인 단체교섭과는 별도로 새로이 단체교섭을 실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2018년과 2019년 단체협상을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