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에서 원전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고 하는데 국제법으로 다른나라들에서 막을방법이 없는건가요? 그냥 방류한다고하고 버리면 엄청난 환경오염이 일어나는데 왜 막지를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국제법상 각 국가는 주권을 가진 존재로 다른 국가에 대하여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