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이찍힌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공표하였다면 어떤죄인가요?

Question

지역권 협회회장 선거에 있어 선거위원회가 직인이 찍힌 문서에

명백히 선거인의 자격이되지않는자를 또한 소속 상위 체육단체에서 자격승인하지않은 선거인을... 승인받았다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 발송하여 선거인에 배정, 공지하였습니다. ( A측이 당선이되기위해 벌인일... )

그로인해 공정해야할 선거가 선거인이 될수없는 투표인이 선거에 참여,투표함으로 B후보자가패배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부정선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럴때 어떤 죄로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요 적용 가능 죄명

1.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

• 선거위원회의 직인이 찍힌 문서는 공문서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한 경우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죄 및 제229조의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입니다.

1. 업무방해죄

• 허위 문서를 통해 선거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선거방해죄

•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각 협회의 규정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선거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대응 방안

1. 선거무효 소송

• 부정선거로 인한 선거 결과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선거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입증하여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

• 부정선거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행정적 대응 방안

1. 관할 행정기관 신고

• 상급 체육단체나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감사 요청

• 협회 내부 감사나 외부 감사를 통해 부정선거 사실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및 보전

1. 필요한 증거자료

• 허위로 작성된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

•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증언

• 선거 과정에서의 기록물

• 부적격 선거인의 참여 증거

1. 증거 보전 방법

• 관련 문서의 공증

• 증인 진술서 확보

• 디지털 증거의 보전

대응 시 주의사항

1. 신속한 대응

•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증거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1. 법적 자문

• 전문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종 기한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신중히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