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인데 왜 9시 통금이 있었나요?
통금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고위급장성들이나, 장관,국회의원, 술집등등 모두 열지 않았나요? ㅇ통금을 만든이유가 범죄를 막기위한 것이었나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에는 불합리한 정책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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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과거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야간 통행 금지령이 시작되었으며, 광복 이후 미군정청에 의해 서울과 인천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어 1955년 경범죄 처벌법으로 내무부장관이 통금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통금 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였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는 1982년 1월 5일 폐지될 때까지 총 36년 4개월 동안 실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전문가입니다.
혹시 얼마전 코로나 사태때의 통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통행을 무단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자유민주주의에는 불합리한 정책이었으나, 당시 민주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소위 북한의 간첩이나 무장공비 등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통금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