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얼마인가요?

Question

현재 미국은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율을 부과한 상태인데요.여기서 궁금한 점은...기존의 기본 관세율 10%에+상호 관세율 25%=35%로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 관세율은 소멸되고 25%만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은 25%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의 기본 관세율 10%에 상호관세 25%를 더해 35%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이 관세율은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와 행정명령 부속서 수정으로 확인되었으며, 한국 수출품에는 25%의 상호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정책은 향후 협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25%의 적용이 90일간 유예됐고 10%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에 수출될 때 적용되는 관세는 기본적으로 10%의 보편 관세에 추가로 25%의 상호 관세가 더해져 총 35%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혜택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러한 관세를 완화하거나 면제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업들도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향후 관세 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출 전략을 재조정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90일 유예됨에 따라 10%의 보편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은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율은 모두 ‘추가’되는 세율로서 기본세율(또는 한-미 FTA 세율)에 추가하여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의 10% 기본 관세 외에 추가로 15%의 상호관세를 언급하며, 총 25%의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15%는 유예된 상태이며 현재는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기존의 2.5% 관세 외에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여 총 27.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의 혜택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과 같은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유지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수출 전략을 재조정하고 비용 상승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