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25%의 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예를 들어 미국 이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 관해 25%관세를 매긴다고 나왔는데 반대로 미국에서 만든 차를 한국으로 수출할 때도 우리나라에서 25%관세를 매기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는 다른 관세법을 따르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3월 26일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 이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와 주요 부품에 대해 4월 3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단방향 정책으로, 미국이 수입차에 대해 적용하는 조치입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에 한국이 25% 관세를 매기느냐는 질문은 현재 상황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으로 수출될 때 관세가 0%입니다(승용차 기준, 화물차는 별도). 한국은 FTA 협정에 따라 미국산 차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트럼프의 이번 25% 관세 부과가 한미 FTA를 위반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한국은 독자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미국에 수출될때는 추가관세 그리고 한국으로 수입될때는 일반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나라의 관세율은 해당 수입국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수입국에서는 수입국의 관세정책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일방적인 조치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16년 이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기존 정책을 뒤엎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별도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wto 규정과 한미 fta를 준수하며 기존의 관세 체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 자동차 산업이 받게 될 타격을 고려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