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관세관련 이슈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Question

관세관련하여 트럼프가 25%씩 먹이고 있던데 한국은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한국또한 관세가 25%올라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나갈떄 25%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떄도 25%의 관세를 먹이게 되나요?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부과된것은 아니지만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나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자동차나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호관세 등에 관한 부분은 우리나라에게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몇%의 관세가 부과될지는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 멕시코, 캐나다를 대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였지만,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한편,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동일한 25%의 관세를 자동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국가의 관세 정책은 독립적으로 결정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도 있지만, 이는 한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미국으로의 수출이 보다 절실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25%, 중국 수입품에 10%의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의 4배라고 주장하며 우방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미 FTA로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인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으로, 방위비 증액을 위한 압박으로 해석됩니다.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현재 대부분의 제품 교역 관세가 0%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5% 관세가 한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축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