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판결일이 10년이 지나면?

Question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보내도 사건이 진행되나요?

갚는다고 하여...미루고 있었는데 또 한 번 사기를

당한 느낌이네요

다시 시작할 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확정된지 10년이 지난 후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가 소멸시효항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최고로 6개월 내 소송 등 중단사유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Answer 3

대여금청구를 하여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후 10년 동안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소멸시효완성은 항변사유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다시 대여금청구가 승소하여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