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주문제작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1.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파는 게 주문제작인지

2. 다른 공장에 제품 만들어달라고 접수 후

완성된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것도 주문제작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문제작 상품인지 여부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다이 이루어집니다.

완성된 제품을 들여와서 판매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생산된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