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지정된 가병인고용을 해야한다는데요~~~?

Question

병원 입원중인 어머니 간병을 딸이 자청해서 한다고하여

할머니를 간벼중인데~~~

잠시 외출해서 식사 하는것 ~~~등등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면 안됀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압박과 간호사외 주변 간병인들이 스트레스를 주는데 어찌해야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기관 등에서 반드시 지정된 간병인 등을 고용해야 하는 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일정한 압박감과 간호사들의 주의, 실제 요양 병원의 경우에는 연로하신

노인 분이 많기 때문에 관리상의 주의 의무 책임이 의료기관 내지 요양병원에 있으므로

간호사 들의 보호자 부재에 대한 주의 등은 정당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간병인 들의 눈치 주기나 스트레스 주는 행위 자체가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도

부족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