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이되면 달라질수있는 것들이 궁금합니다.
꿈에 그리는 남북,북남통일이 된다면
일상생활이 많이 변화되고 바뀌게
될것 같습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민감한시기지만
통일시대 바뀌는 우리들의 일상들을
상상해 봅니다.
어떤일들이 변화하고 미리준비할수있는 일들에 대하여~~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대부분의 답변일 것 같아 저는 통일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언급을 주로 드리겠습니다.
정치 :
당연히 혼란할 것입니다. 평생을 한번도 투표에 의한 대표 선출, 의견에 제시에 대한 북한 주민 3천만명이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지지 정당이 어디일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주의에 익숙한 기초 교육을 받은 자들이 프로파간다 즉, 선동에 의해 쉽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정치 혼란이 과할것으로 예측됩니다.
경제 :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한국인들도 약하긴 하지만 더 약한 사람들이 3천만명이 늘어납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탈북민들이 탈북 후 남한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것을 보면 사실 답이 나옵니다. 빈민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그 원인을 자신에서 찾기 보다 체제의 문제, 남한사람이라는 기득권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빈곤층을 구제하는데 들어가는 재정비용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 :
국력은 결국 나라의 경제력과 비례 혹은 제곱근으로 비례한다고 이야기 됩니다. 현재는 경제적으로 전 세계 최하위 국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통일을 하게 되면 G2에 해당하는 중국과 대부분의 국경을 접하게 되고 G3라고 이야기 할 러시아와도 일부 국경을 접하게 됩니다. 또한 이 국경 전선이 지금의 휴전선보다 2배 수준으로 증가하여 국방비 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국가 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최전선이 북한에 의해 완충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제가 되면 G2인 중국과 미국이 서로 전선을 직접접촉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위해 요소는 상상을 초월할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시대에 무슨 소리냐고 이야기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최근 사상자가 발생한 인도와 중국간의 무력충돌을 보면 아무리 요즘시대라도 작은 불씨에 의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무력충돌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구:
5천만명인구에서 8천만명으로 늘어나 출산율 감소를 상쇄할것이란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이미 노령화가 진행된 나라여서 인구 구성이 이미 노령화가 피크를 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구성 자체가 전쟁이후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월등히 많은것처럼 노인으로 진입하는 북한판 베이비붐 세대가 주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어 통일을 하여 얻는 노동력 확보보다 부양해야할 부양 인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국민연금 :
통일을 한다는 것은 간략히 말해 남한의 모든 제도를 북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갈된다 그렇지 않다 말 많은 국민 연금, 한푼도 내지 않은 북한의 퇴직자들에게 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갈의 시기가 당겨지는 수준이 아니라 1~2년이면 충분히 고갈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원 :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의 양이 많아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자본이 만나면 시너지가 날것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북한의 자원 총량보다 중요한것이 순도라고 보아야 합니다. 일부 석탄을 제외하고 북한에 있는 광물 자원은 양은 많지만 순도가 낮습니다. 즉, 이를 채굴하는 비용이 경제성이 낮아 채굴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고 있는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자들에 따라 북한에 있는 매장량 정도는 남한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도 채굴을 하지 않고 있는 저순도 자원을 통일했다고 북한에서 할 이유는 없는것이죠.
총기 :
중국은 개인 총기 휴대가 금지되어 있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이나 한국은 감시체제가 잘되어 있지만 러시아와 국경이 닿는 상황에서 총기 유입의 정도는 지금 배를 통한 총기 유통보다 훨씬 증가하여 사회 불안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민족이니 통일을 해야 한다는 논리도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인구구성의 상당수는 게르만족인데 국가가 나뉘어 있습니다. 분단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지요.
또 전세계 분단국가는 지금도 여럿 있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말은 거짓 선동일 뿐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한국인의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 보면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특성이 없는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일민족이라는 프레임은 군사정권의 프레임 혹은 민족주의 운동권의 잔재일 뿐이고 조금더 거슬러 올라가면 봉건 왕정 사회에서 백성을 지배하기 위한 논리 프레임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지속적 활동을 위한 긍정적 작용을 했다는 것은 백번 인정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이며 민족주의 자체로 인하여 한민족은 우수하고 이민족은 미천하다는 인종차별적 논리를 내표하는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