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쌀을 수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제가 무역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쌀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쌀을 수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있나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쌀을 수입하는 사유는 국내산 쌀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가지는 등의 비교우위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농업을 보호해야할 자국산업으로 보고 있기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타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농업 관련한 생산품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기 위하여 많은 신경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994년 WTO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다른 농산물과 달리 쌀에 대해 10년간의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2004년 협상에서는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쌀의 의무수입물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 5만 1307톤에서 시작하여 2014년에는 40만 8700톤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WTO 양허표에 따라 2005년 제출한 일정비율에 따라 일정량의 쌀을 밥쌀용으로 수입해야 했습니다.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주류제조용 주정용 쌀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 외에 고액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저렴하기 때문에 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보다 해외에서 생산한 쌀이 노동원가 등에서 훨씬 싸기 때문에 쌀을 수입하게 됩니다. 또한 각 음식마다 사용되는 쌀의 종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지 않는 쌀을 해외에서 수입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쌀 수입 시에는 긴급관세 등 높은 관세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농산물시장을 전면 개방했지만, 쌀 시장만은 예외로 하였습니다. 대신 패널티로 5% 저관세의 의무수입물량 쌀을 들여왔는데요.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41만 톤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였고  수입산 쌀은 저관세할당물량(TRQ) 내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쌀을 수입할 때 513%의 관세를 물리고 있지만, TRQ 40만8700t 내에서만은 밥쌀용·가공용 관계없이 5%의 관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입되는 가공용 쌀은 TRQ 물량 내에서 수입을 합니다. 정부가 수입을 결정한 밥쌀용 쌀도 TRQ의 일부 입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작년 쌀 수입액을 살펴보면 도정이 되지 않은 현미의 수입이 전체 쌀 수입량의 큰 비중을 차지 하는것을 살펴 보실 수 있습니다. 도정되지 않은 쌀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정후 가공 하여 사용 하는 분야에서 사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에 합의했습니다. 어떤 농산물이라도 관세만 내면 회원국 정부 허가 없이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농민반발 등을 우려해 WTO에 쌀 시장에 예외적으로 '웨이버(의무면제)'를 요청했습니다. WTO 회원국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쌀 관세화는 1994년과 2004년 각각 10년씩 유예되었습니다. 하지만 쌀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일정량의 쌀을 의무수입(MMA·최소시장접근)하게 됐습니다.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5%의 관세만 부과되는 의무수입 물량은 1995년 5만1000톤에서 2004년 20만5000톤으로 늘었고 2005년부터 40만9000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이처럼 정부는 유예 기한이 만료된 지난해 쌀 관세화를 다시 유예할 경우 의무수입 물량이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 쌀 관세화를 결정한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은 기후 변화, 농지 감소, 고령화된 농업 인구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매년 변동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흉년이 들 수 있으며, 이는 식량 부족으로 이어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소량의 쌀을 비축하기 위해 쌀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14년 쌀 관세화 유예종료 및 WTO 규정에 따라 의무수입물량 40만8,700톤을 저율할당관세 물량으로 확정해 매년 도입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수요와 관세낮은 물량에 대한 수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수입쌀은 안남미로 일부 요리에 사용되기에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허물량의 경우에는 낮은 관세가 적용되여 한국의 쌀보다 저렴하게 판매가 되기에 이러한 물량은 보통 수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