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규제를 강화하면 금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요?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 금융은 타업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규제장벽에 막혀 혁신적인 사업진출을 시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내용이 나오던데요. 만약 금산분리 규제를 계속 강화한다면 금융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금융산업의 장벽으로 불리는 금산분리법을 완화한다. 현재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은행과 보험사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15% 이내 지분투자 할 수 있는 비금융 자회사에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업종 제한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를 열어줄 방침이다. 과거 기존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나서 금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995년 도입한 금산분리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각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나의 법률이 아닌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세분화된 규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권에 대한 진입이 더욱 힘들어지게 되면서 기존 금융권의 '독과점'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은 독점의 형태를 띄게 되고 업무 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면 누구든지 금융시장에 뛰어들 수 있기에 금융권에서는 예대마진외에
다른 사업을 찾아보거나 개발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 규제가 강화되면 금융회사들은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투자와 사업 진출이 제한되어 혁신적인 신사업을 시도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빅테크 등 비금융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결국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가 확대되면 금융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금융을 소유하지 못하여 대출이나 여러가지 자금 조달을 할 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회사는 금산분리는 기존 은행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당 지금도 독과점적 성향이 강한 시중은행들이 그 지위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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