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가 금융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 중에 가장 좋지 않았던 것이 12월에 시작되었던 '예금금리 누르기'였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명분은 '국민들을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건설사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건설사들의 건설 물량들이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으면 PF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PF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정부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다 보니 이를 정부자금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금으로 막는 방법이 바로 예금 누르기였습니다.
예금금리를 누르게 되니 자연스럽게 PF대출의 금리가 낮아졌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채권시장에 자금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건설사들과 PF대출을 차환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채권발행이 저금리에 안정적으로 발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낮추게 되니 중도금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되어 둔촌주공과 같은 물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설사들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금융권에 대해서 시장을 역행하는 규제를 지속하게 된다면 미국의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는 경우 개인들의 부실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건설사 및 증권사들의 채권 또한 부실화되면 대규모의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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