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정부와 관련 금융기구가 은행이나 금융권에 대하여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게 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규제가 길어지면 자율적인 시스템이 방해를 받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책목표가 채워지면 규제를 풀거나줄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가 금융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 중에 가장 좋지 않았던 것이 12월에 시작되었던 '예금금리 누르기'였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명분은 '국민들을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건설사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건설사들의 건설 물량들이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으면 PF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PF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정부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다 보니 이를 정부자금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금으로 막는 방법이 바로 예금 누르기였습니다.
예금금리를 누르게 되니 자연스럽게 PF대출의 금리가 낮아졌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채권시장에 자금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건설사들과 PF대출을 차환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채권발행이 저금리에 안정적으로 발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낮추게 되니 중도금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되어 둔촌주공과 같은 물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설사들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금융권에 대해서 시장을 역행하는 규제를 지속하게 된다면 미국의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는 경우 개인들의 부실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건설사 및 증권사들의 채권 또한 부실화되면 대규모의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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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그렇게 되면 긍정적으로 보자면 다른 은행들이 진출하여(허가를 내주어) 자유경쟁에 따라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예금 금리는 높아짐으로써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개입에 따라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기 용이해지는 등 은행 대출 부실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예의주시가 필요하고, 적정한 수준의 개입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