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항고 사건이 언제쯤 검사처분될까요?

Question

저는 항고인입니다. 내일이면 고등검찰청 검사 배정된 지 28일이고,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해도 20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면 검사 배정된 지 32일이고,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해도 24일입니다. 다음 주 중에는 검사처분이 나올까요?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억울한 마음에 무작정 항고장을 제출한 게 아니라, 수사 미진에 해당함이 명백한 불기소 이유들로 불기소 처분되어, 이유 있는 항고하였기에 기대가 큽니다. 혼자 13장의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후, 집 주변 변호사님께 항고이유서와 그간 사건 기록을 보여드렸는데, 모든 불기소 이유를 법리적으로 훌륭하게 반박하였고, 최소 재기수사명령될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고 접수일 기준이 아니라, 고등검찰청 검사 배정일 기준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검찰항고 처리기간은 3개월 예상되며 빠르면 1달이고 느리면 3달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니 담당검사실로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