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검사처분 언제쯤일지 예상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저는 항고인이고,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검사 배정된 지 주말ㆍ공휴일 제외하고 18일째입니다.

1. 검사처분 언제쯤 나올까요?

2. 보통, 고등검찰청 검사 배정되고 주말ㆍ공휴일 제외하고 40일 내로 검사처분된다던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찰항고의 일반적인 처리기간은 빠르면 1개월, 늦으면 3개월정도입니다.

2. 위 평균치를 하면 40일 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