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마리아인이란 누구를 말하는것인가요?

Question

착한사마리아인이란 누구를 말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사마리아란 지금의 어디지역인가요? 그리고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본인이 특별한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응급사항이나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 조항을 말한다.

타인이 응급사항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했을 때 본인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해 줄 의무를 부여한 법률 조항이다. 이 법은 일반인의 적극적인 구호활동 참여를 유도할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미국의 대다수 주와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에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강도를 당한 뒤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본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못 본 척 지나가 버렸으나, 유대인에게 멸시 받던 사마리아인만은 그를 지나치지 않고 구하게 된다. 이는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6월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호자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본의 아닌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이 반영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간접적으로 도입됐다.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사고를 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해주려다 결과가 잘못되면, 구호자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죄를 덮어쓰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봐도 도움을 주저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한 사마리아인 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Failure-to-Rescue)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구조 거부죄 또는 불구조죄 라고도 합니다. 사마리아는 보통 전통적으로 현재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북쪽으로는 갈릴리 와 남쪽으로는 유대 와 경계를 나누는, 산지가 많은 지방을 일컫는 지리적 용어입니다. 그리고 착한 사마리안인이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즉 비유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으로, 어려움에 빠진 나그네를 도와줫던 사마리아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본인이 특별한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응급사항이나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 조항을 말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착한 사마리아 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주었다는 신약성서의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