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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18

선한 사마리안법이 무엇이며, 우리나라에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길가다가 위험에 처한 여성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알고있는 선한 사마리안법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법의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나라에 위판시 처벌 판례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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