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낼 수 있는 최소 나이가 몇살인가요?

Question

어린 아이임에도 특허를 낼 수 있나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준의 특허 제한나이가 몇 살 인가요?

언제부터 낼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에는 특별한 나이에 제한은 없습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특허청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

발명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같이 법률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도 발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함)를 밟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