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를 낼 수 있는 최소 나이가 몇살인가요?
어린 아이임에도 특허를 낼 수 있나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준의 특허 제한나이가 몇 살 인가요?
언제부터 낼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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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허에는 특별한 나이에 제한은 없습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특허청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
발명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같이 법률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도 발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함)를 밟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