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9월4일날 꽁머니를 준다는 문자를 보고 호기심에 아무것도 모르고 가입하여 성인 오락실 같은 거길래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사설사이트였던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한 금액을 찾고자 출금 문의를 했는데
게임이 끝나야 환전이 가능하다 하여 제 돈을 넣어 하긴했습니다 그래서 출금을 하려면 돈을 넣어라 넣어라 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넣으라는 대로 입금을 했습니다 제가 초범이고 한데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게임에 이용한 돈은 한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되고
돈을 보내면 출금해준다 해여 2000만원 정도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까지 출금 받은 내역이 없고 입금한 내역만 있습니다
하여 입금한 금액은 다 하여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4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질문자님은 계속 사설토토사이트인지 랐다라고 기재하나 내용을 보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잘 풀리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정취지라면 수사과정에서 몰랐다는 등의 변명보다는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관련하여 도박 행위보다는 사기 자체가 성립하기 때문에 금전 반환 등을 위해서 우선 사기 피의자 들을 특정하여야 하여 경찰에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로 고소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위와 같은 범죄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검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