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토를 하다가 대리토토 사기꾼 업자들에게 사기 당했습니다

Question

제가 불법 사이트에서 토토하다가 다잃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토토 대리를 맡겼는데 10만원만 남겨두면 지들이 올려주겟다해서 줬는데 200만들었다고 60만원 가져오라고하고 1000만들었다고 나머지 200가져오라해서 총 270을 사기당했는데 이거 저도 도박죄로 처벌받나요 일단 진정서는 넣은 상태이고 계좌이체내역하고 사진은 찍어뒀습니다 ㅠㅠ 토토한지는 3일정도 밖에 안됐었던 시점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끊었어요

그리고 신고를 넣어도 얘네가 과연 잡힐까요 ㅠㅠ 지들말로는 핸드폰 계좌 전부 대포고 지들은 해외에 있어서 안잡힌다 신고 넣어봐라 너 신고 넣어주냐 너도 도박죄로 벌금이고 꼬리표다 이러는데 ㅠㅠ 그리고 제 사건에 이용된 계좌가 2개입니다 3번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원합니다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에 이어 대리 배팅 사기까지 당하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역시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초범이고 기간이 짧아 선처의 여지가 있으며, 사기범들 역시 수사를 통해 충분히 검거가 가능합니다.

1. 도박죄 처벌 여부 및 참작 사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것은 사실이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용 기간이 3일로 매우 짧고 초범인 점, 사기 피해를 입고 스스로 진정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등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조직 검거 가능성

사기범들이 해외에 거주하며 대포통장을 사용한다고 협박하더라도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 추적, 현금 인출책 동선 파악, 접속 IP 추적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 범인들을 검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잡힌다는 말은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한 심리전일 뿐이므로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피해금 회수를 위한 소송 실익

추후 범인이 검거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 금액이 270만원이므로 정식 소송을 진행할 경우 청구 금액보다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여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조사 출석 요구가 오면 피하지 마시고 출석하여 도박 경위와 사기 피해 사실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진술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 토토를 하신 부분은 도박죄로 처벌 받으실 수 있으며, 상대방이 사기를 친 부분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검거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