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고갈 문제로 현행 공단에 납부하는 납부금이 9프로에서 점차 15프로로 올리고 지급일자도 68세로 연장한다는데 과연 연금을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연금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데,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연금수급 기간도 길어지는 현실이 기금고갈을 촉진하고 있으나, 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기금소진의 가장 큰 이유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국가가 지급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며 결국 그때 가봐야 알게될 내용입니다.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상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험요율 인상이나 수령시기 연장을 국민연금의 불확실성에 대한 근거로 삼기보다, 국민연금 수급을 보장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