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이 무슨 뜻인건지 질문 드립니다
미국의 제시카법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었다는데요.이 한국형 제시카법이 어떤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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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 법은 최근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제시카법은 2005년 2월 성범죄자 존 코이에게 강간 살해된 피해자 제시카 런스포드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최저 징역 25년을 적용.
2. 출소 후에도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
3. 범죄자는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나 공원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함.
현재 우리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은 미국과 달리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로 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보다는 많이 약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