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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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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법은 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처음 나오기 시작한 제시카법은 어떤 연유로 처음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500m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제시카 런스포드(9세)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옆집 남자 존 쿠이(46세)에게 납치된 뒤 강간당하고 살해된 사건에서, 유족 측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여 이를 받아들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 12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학교나 공원 주변으로부터 600m가량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