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은 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처음 나오기 시작한 제시카법은 어떤 연유로 처음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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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500m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제시카 런스포드(9세)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옆집 남자 존 쿠이(46세)에게 납치된 뒤 강간당하고 살해된 사건에서, 유족 측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여 이를 받아들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 12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학교나 공원 주변으로부터 600m가량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