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성범죄자에게 주거제한을 한다는 한국형제시카법을 추진한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제시가법은 미국법인가요?
제시카법은 왜 생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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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제시카법이란 미국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국내에도 제시카법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산뜻한코끼리228입니다.
제시카법은 2005년 2월 24일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제시카 런스포드(9세)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이웃 남성 존 쿠이(46세)에게 납치·강간·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제시카의 아버지는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였고, 플로리다 주 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제시카 런스포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제시카법은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으로,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