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이 무엇이고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배경은?

Question

최근 뉴스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제시카법이 만들어진 계기와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려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한 법입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범죄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피해자 제시카 런스포드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행 전자발찌부착제도로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